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1		제출연월일 :	2023. 4.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구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장사무 명칭 변경

· 서무·인사·행정 및 직원복지(안 제7조제2항제1호)

· 건강정책·치매관리·건강증진 및 모자보건(안 제14조제2항제2호)

나) 인용조문 현행화

· 법 제3조 및 제7조(안 제1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7조 및 제125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4. 4. ～ 4. 24.(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3. 30.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3. 3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 평가 : 2023. 3. 30.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노정”을 “직원복지”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출산장려”를 “모자보건”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4조의2”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행정국) ① (생 략)	제7조(행정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서무ㆍ인사ㆍ행정 및 노정에 관한 사항	1. ---------------- 직원복지-----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소관사무) ① (생 략)	제14조(소관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강정책ㆍ치매관리ㆍ건강증진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2. ------------------------- 모자보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5조(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동을 둔다.	제15조(설치) ① -------- 제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