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5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9회 임시회]

2022. 05. 16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3. 5. 2.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5. 3.

2. 개정이유

❍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구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분장사무 명칭 변경

· 서무·인사·행정 및 직원복지(안 제7조제2항제1호)

· 건강정책·치매관리·건강증진 및 모자보건(안 제14조제2항제2호)

나) 인용조문 현행화

· 법 제3조 및 제7조(안 제15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7조 및 제125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4. 4. ～ 4. 24.(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3. 30.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3. 3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 평가 : 2023. 3. 30.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구 분장사무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