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정수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67		발의연월일 :	2023. 5.
			발 의 자 :	허정수,장윤영,김현주 김종련,최우영,김시현 최수열,이상봉,오영준 임수환

1. 제정이유

❍ 평화통일에 관한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공감대 확산을 통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안 제2조)

❍ 보조금의 지원(안 제3조)

❍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안 제4조)

❍ 지도 감독 등(안 제5조)

❍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6조)

❍ 포상(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

5.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북구협의회”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북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대구광역시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대구광역시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5. 2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협의회)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 및 협의회 참여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30.>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3의2.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3의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