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6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9회 임시회]

2023. 05. 17.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2023. 5. 2.

○ 발 의 자： 허정수 의원 외 9명

○  회부일자： 2023. 5. 3.

2. 개정이유

○ 평화통일에 관한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공감대 확산을 통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안 제2조)

○ 보조금의 지원(안 제3조)

○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안 제4조)

○ 지도 감독 등(안 제5조)

○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6조)

○ 포상(안 제7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액 상향 조정(안 제7조의2)

- 가산징수액을 환수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그 목적과 내용이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에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