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68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9회 임시회]

2023. 05. 17.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5. 2.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5. 3.

2.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안 별표1) 조정

- 숙박비(1박당) 상한액 인상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3. 20. ～ 4. 10.(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3. 15.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3. 16.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3. 3. 15.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 우리 구 공무원들의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