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74		발의연월일 :	2023. 05. .
			발 의 자 :	서상훈,	김상선,	김현주
				장영철,	임수환,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북구의 축제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지역민 및 관광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기간 중 무료 순환차량 운영으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해당 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축제 추진 및 육성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 관련 사항(안 제4조의2)

나. 축제기간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북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축제 추진 및 육성에 공이 있는 사람

2. 축제에 관한 각종 공모에 선정된 사람

3. 축제에 관한 각종 경연에서 입상한 사람

제4조의3(편의제공) 구청장은 축제기간 중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차량 등을 운행하거나, 무료 순환차량 등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기관 또는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축제 추진 및 육성에 공이 있는 사람 2. 축제에 관한 각종 공모에 선정된 사람 3. 축제에 관한 각종 경연에서 입상한 사람
<신 설>	제4조의3(편의제공) 구청장은 축제기간 중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차량 등을 운행하거나, 무료 순환차량 등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기관 또는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