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5		제출연월일 :	2023. 4.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추진.

❍ 합리적인 수입금 수납을 위해 관련 서식을 변경코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 연장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수입금 납입 고지 관련 별지 서식 변경(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3. 20. ～ 4. 10.(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3. 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3. 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3. 3. 2. 해당사항 없음

(5) 지방재정계획심의위윈회 : 2023. 2. 8. ～ 2. 14. 기한 연장 적정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과 목
납입자	성 명
	주 소
고 지 내 용
의료급여기금 년 분
납입금액	금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제 호	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과 목
납입자	성 명
	주 소
고 지 내 용
의료급여기금 년 분
납입금액	금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oo 금고 (인) 북구청장 귀하

제 호	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과 목
납입자	성 명
	주 소
고 지 내 용
의료급여기금 년 분
납입금액	금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oo 은행 (인) (납입자) 귀하

납  입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