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9		제출연월일 :	2023. 4.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의2)

- 제9조제2(존속기한)를 “제9조의2(존속기한)”으로 변경

-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나. 조문내용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3. 10. ～ 3. 3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3. 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3. 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3. 3. 7. 자체개선안 동의

(5) 지방재정계획심의위윈회 : 2023. 2. 8. ～ 2. 14. 기한 연장 적정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0조제3항”을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의”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당사자”를 “해당 안건의 당사자”로 한다.

제9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중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따로”를 “이 조례에”로, “지방세 징수의 예”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운영) ① ∼ ⑤ (생 략)	제5조(위원회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 에게는「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서약서 제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생 략)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제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ㆍ② (생 략)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 이 조례에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산금) ① (생 략)	제17조(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②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붙임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지하수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1.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5. 22., 2016. 12. 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20. 3. 24.>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3. 10. 30.>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7. 12. 29.>

[전문개정 200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