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60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3. 5. 16.(화)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360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5. 3.

2.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함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조례 제11조의2 개정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 입법예고 : 2023. 2. 20. ~ 3. 13.(21일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 련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