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358		제출연월일 :	2023. 4.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른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9조)

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 수탁자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라. 지도점검 및 운영비 보조(안 제15조, 제16조)

마. 보조금의 반환 및 예산·결산(안 제17조,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국·시비 보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3. 10. ～ 3. 3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3. 3.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3. 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3. 3. 7.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놀이, 학습, 보호, 교육, 문화 활동 등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를 따른다.

제5조(운영시간) ① 센터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이란 학기 중에는 14:00～20:00, 방학 중에는 09:00～18:00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② 시설 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휴관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이용료) ① 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프로그램 활동비

2. 현장학습비

3. 상해보험료 수납비(부모가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급식·간식비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지역 여건 및 제공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센터에 둔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 후 센터 내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급식·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와는 별도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집행 및 정산) ① 수납한 이용료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 처리 후 원래의 목적에 한해 집행하여야 하며, 이용료 사용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반환하거나 변경된 집행계획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이용료 반환규정은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반드시 보호자에게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③이용료는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아동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아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10조(위탁운영) ① 센터는 구 직영방식 운영이 원칙이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사무위탁조례”라 한다)를 따른다.

제11조(수탁자 자격) 수탁자 신청자격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 법인 또는 단체

2.「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4.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무위탁조례 제8조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단, 신청법인 또는 단체가 없거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개모집절차를 진행한다.

②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설치부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 법인이나 단체에 지정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위탁운영 신청자격을 만족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수탁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위탁을 해지한 경우 수탁자가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비품 일체는 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 자부담으로 구입한 경우는 귀속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 및 종사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의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급

4. 법령ㆍ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예산ㆍ결산)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시대를 해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추계함.

2. 비용발생 요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비

3. 관련 조문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설치방법 : 관내 공공시설, 민간시설, 공동주택 등 설치(리모델링)

○ 규    모 : 전용면적 66㎡ 이상

○ 시설현황 :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 등

○ 운영방법 : 직영방식 또는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 운영인력 : 2명(센터장 1명, 전일제 돌봄교사 1명)

나. 추계 결과

구분		소요예산(단위: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계		172,274	91,802	49,571	30,901
설치비	소계	70,000	50,000	10,000	10,000
	리모델링비	50,000	30,000	10,000	10,000
	기자재비	20,000	20,000	-	-
운영비 (년간)	소계	102,274	41,802	39,571	20,901
	인건비	90,274	35,802	36,571	17,901
	운영비	12,000	6,000	3,000	3,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설치비(SOC 복합화 사업 기준)

- 리모델링비 :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 기자재비 : 국비 100%

○ 운영비

- 운영비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인건비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인건비(처우개선비)                   시비 100% 추가)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72,274	102,274	102,274	102,274	102,274	581,370
세 출		172,274	102,274	102,274	102,274	102,274	581,370
국비		91,802	41,802	41,802	41,802	41,802	259,010
시비		49,571	39,571	39,571	39,571	39,571	207,855
구비		30,901	20,901	20,901	20,901	20,901	114,505
재원 조달		172,274	102,274	102,274	102,274	102,274	581,370
의존 재원	소 계	141,373	81,373	81,373	81,373	81,373	466,865
	국비	91,802	41,802	41,802	41,802	41,802	259,010
	시비	49,571	39,571	39,571	39,571	39,571	207,855
자체 수입	소 계	30,901	20,901	20,901	20,901	20,901	114,505
	지방세	30,901	20,901	20,901	20,901	20,901	114,505
	세외수입						0

6. 부대의견

관내 공공시설, 민간시설, 공동주택 등 시설 선정에 따라 당초 추계액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7. 작성자 :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붙임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2016. 3. 22., 2016. 5. 29.,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19. 1. 15., 2020. 4. 7., 2020. 12. 29., 2021. 12. 21.>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2. 11.>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19., 2018. 12. 11.>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본조신설 2014. 1. 28.]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에 의하여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20. 12. 29., 2021. 12. 21.>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신설 2022.03.02.)

4. 관계공무원 (3호에서 이동 2022.03.02.)

5.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4호에서 이동 2022.03.02)

④ 제3항의 위촉위원 중 심사 대상기관과 혈연·지연·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위원에서 제척·기피·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탁사무별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