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소림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73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이소림, 김상혁, 채장식, 장영철, 김상선, 임수환, 한상열

1. 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제4조)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안 제5조)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정보의 제공(안 제6조·제7조)

❍ 피해자 등 정보보호 및 여성폭력 예방교육·홍보(안 제8조·제9조)

❍ 2차 피해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안 제10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나.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구 북부·강북경찰서 등 관계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

2. 폭력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을 위한 사업

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사업

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5.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등 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2차 피해방지) 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관 련 법 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