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356		제출연월일 :	2023. 4.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센터 시설ㆍ업무 및 기능 (안 제3조～제4조)

❍ 센터 휴무일 등 (안 제5조)

❍ 센터 위탁운영ㆍ수탁자 선정 및 의무ㆍ위탁 해지(안 제6조～9조)

❍ 지휘ㆍ감독(안 제10조)

❍ 예산 지원(안 제11조)

❍ 준용(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116백만원(구비) 2023년 당초예산 편성

❍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3. 3. 10. ～ 3. 30.(20일간)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나. 규제심사	: 2023. 3. 6. 해당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2023. 3. 3. 부패유발요인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2023. 3. 7. 해당사항 없음

마.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77(동천동)에 둔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북구가족센터

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다문화자녀 언어교육실

나. 공동육아나눔터

다. 다목적 교류 소통공간(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공유카페)

2. 다함께 돌봄센터

3. 장난감도서관

4.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

2.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3.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5. 장난감 대여 및 실내놀이터 운영

6.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가족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북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와 장난감도서관을 분리하여 위탁할 경우 각각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선정)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센터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0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족센터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무일(제5조제1항 관련)

시설명	운영시간	휴 무 일
		공 통	요일별
가족센터	09:00∼18:00	법정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동육아나눔터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다함께돌봄센터	11:00∼20:00(학기 중) 09:00~18:00(방학 중)		토요일, 일요일
장난감도서관	09:00∼18:00		일요일, 월요일
다목적교류소통공간	09:00∼18:00		일요일

붙임		비용추계서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추계함.

2. 비용발생 요인

❍ 통합 가족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3. 관련조문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상5층 연면적 1,661㎡ 기준

□ 센터 위탁운영비, 각종 점검용역, 유지관리비 등 반영

나. 추계 결과

□ 대구광역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609,000천원 정도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구비 609,000천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01,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609,000
지 방 세		101,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609,000
의존재원
세 출		101,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609,000
운영비		101,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609,000
재원 조달		101,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609,00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1,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609,000
	지방세	101,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609,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붙임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치장소) ① 장난감도서관은 이용계층의 분포비율 및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북구 관내에 둔다.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제3항의 위촉위원 중 심사 대상기관과 혈연·지연·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위원에서 제척·기피·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탁사무별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