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72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2023. 5. 17.(수)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372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수환의원 외 8명

❍ 회부일자 : 2023. 5. 3.

2. 제안이유

❍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응급의료계획 수립(안 제4조)

❍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안 제5조·제6조)

❍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안 제7조)

❍ 지원 및 홍보(안 제8조·제9조)

❍ 비밀 준수 의무 및 표창(안 제10조·제1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입법예고 : 2023. 5. 8. ~ 5. 13.(6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갑작스러운 응급상황 속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대한심폐소생협회 자료에 따르면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환자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큰 요소이며, 급성 심장정지 생존율을 3.5배 정도 높일 수 있다는 결과 등을 참고해 볼 때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검토결과,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장비관리에 대한 지도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 련 법 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21. 12. 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2. 2.>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