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56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2023. 5. 17.(화)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356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5. 3.

2. 제안이유

❍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센터 시설ㆍ업무 및 기능 (안 제3조～제4조)

❍ 센터 휴무일 등 (안 제5조)

❍ 센터 위탁운영ㆍ수탁자 선정 및 의무ㆍ위탁 해지(안 제6조～9조)

❍ 지휘ㆍ감독(안 제10조)

❍ 예산 지원(안 제11조)

❍ 준용(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116백만원(구비) 2023년 당초예산 편성

❍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3. 3. 10. ～ 3. 30.(20일간)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나. 규제심사	: 2023. 3. 6. 해당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2023. 3. 3. 부패유발요인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2023. 3. 7. 해당사항 없음

마.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는 2020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건강가정사업·다문화가족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건립이 7월말 예정됨에 따라 통합 가족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임.

❍ 검토결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건립을 통해 차별화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 련 법 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5.02.)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치장소) 장난감도서관은 이용계층의 분포비율 및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북구 관내에 둔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신설 2022.03.02.)

4. 관계공무원 (3호에서 이동 2022.03.02.)

5.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4호에서 이동 2022.03.02)

④ 제3항의 위촉위원 중 심사 대상기관과 혈연·지연·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위원에서 제척·기피·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탁사무별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