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소림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87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이소림,김상혁,임수환,채장식,최수열,장영철,한상열

1. 개정이유

❍ 부모의 장난감 대여에 따른 이용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연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난감도서관 이용료 조정(제8조 관련 별표 2)

❍ 연회비 면제대상 확대(안 제9조제4항제1호)

❍ 위탁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추가(안 제11조제2항)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12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지방자치법」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 중 “별표 2와 같으며, 다만 이용료는 기준금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구청장 승인 후 증감할 수 있다.”를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⑤ 감면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재 위탁”을 “재계약”으로 한다.

제18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장난감도서관 이용료 및 대여기간(제8조 관련)

회원 구분	대여수량	이용료	대여기간
일반회원	장난감 최대2점 도서 최대2권	무료	14일 이내
시설회원	장난감 최대3점 도서 최대3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 6세 -----------------------.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장소) ① (생 략)	제4조(설치장소) (현행 제1항과 같음)
제8조(이용료 및 수량)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료, 물품 등의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은 별표 2와 같으며, 다만 이용료는 기준금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구청장 승인 후 증감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및 수량) ------- ------------------------------------------ 별표 2와 같다.
제9조(연회비 징수 및 면제 등)	제9조(연회비 징수 및 면제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④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감면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및 위탁) (생 략)	제11조(운영 및 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 ①ㆍ②(생 략)	제12조(위탁계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 ----, ------------------ --------------------------------- 재계약 ------- --.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준용) ---------------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관 련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