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윤영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93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장윤영,김상혁,임수환,채장식,한상열,이소림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북구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에 대한 정의 조항 개정(안 제1조)

❍ 적용의 범위 중 항만법에 따른 규정 삭제(안 제3조제3항)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의 책무 규정 개정(안 제4조)

❍ 공중화장실 등 설치기준 추가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지증진”을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 중 “하며,”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 하천변 등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
제3조(적용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3조(적용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와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와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삭 제>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꾀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②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 하천변 등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3. 7. 21.] 제1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3. 7. 21.] 제4조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3. 7. 21.]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