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89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3. 6. 8.(목)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389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5. 2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수환의원외 8명

❍ 회부일자 : 2023. 5. 26.

2.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안 제7조)

❍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및 (안 제8조)

❍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안 제9조)

❍ 아동권리 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안 제13조～제14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지킴이 설치(안 제15조～제1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입법예고 : 2023. 5. 26. ~ 5. 31.(6일간)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과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검토결과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며,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아동인구의 감소추세,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제정안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