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87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3. 6. 8.(목)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387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5. 1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소림의원외 6명

❍ 회부일자 : 2023. 5. 26.

2. 제안이유

❍ 부모의 장난감 대여에 따른 이용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연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난감도서관 이용료 조정(제8조 관련 별표 2)

❍ 연회비 면제대상 확대(안 제9조제4항제1호)

❍ 위탁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추가(안 제11조제2항)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12조제3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지방자치법」

❍ 입법예고 : 2023. 5. 26. ~ 5. 31.(6일간)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시행(23.6.28.)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표시방식에 맞게 정비하고, 장난감도서관 이용료를 무료로 조정하고, 연회비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장난감도서관 이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검토결과, 더 많은 부모들에게 장난감도서관의 대여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장난감도서관의 단순한 대여 기능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장난감 놀이가 보다 체계적이고 자연스러운 환경속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 련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