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92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3. 6. 8.(목)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392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5. 2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3. 5. 26.

2.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4조)

❍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자발적 협약의 체결 (안 제5조·제6조)

❍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및 실태조사(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 2023. 5. 26. ~ 5. 31.(6일간)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환경오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을 최소화 하고자 함.

❍ 검토결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자발적 협약 체결, 1회용품 관련 예산 편성 지양, 실태조사와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민간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 련 법 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4. (생  략)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17. (생 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

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