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88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3. 6. 8.(목)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388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5. 2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성근의원외 4명

❍ 회부일자 : 2023. 5. 26.

2.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제3조제4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운영계획수립 및 운영(안 제3조·제4조)

❍ 운영자의 책무(안 제5조)

❍ 위생지도 및 안전점검(안 제6조)

❍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예산지원 및 보조금의 환수(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식품위생법」

❍ 입법예고 : 2023. 5. 26. ~ 5. 31.(6일간)

5. 검토의견

❍ 관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무료급식사업이 위생 및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나은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무료급식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무료급식소의 시설 안전관리 및 식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고른 영양 섭취를 도와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상담과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생활정보제공, 직업ㆍ부업기능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개정 2016.10.26)

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 결연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교양교육, 청소년문제예방치료, 기능교실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독서실 운영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알선, 후원결연, 자립직업장 운영

6. 지역복지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2021. 8. 17.>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7.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8.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9.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ㆍ조리하지 말 것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11.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13., 2020. 12. 29., 2022. 6. 1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⑥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⑦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