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93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3. 6. 8.(목)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393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5. 2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윤영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3. 5. 26.

2.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북구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에 대한 정의 조항 개정(안 제1조)

❍ 적용의 범위 중 항만법에 따른 규정 삭제(안 제3조제3항)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의 책무 규정 개정(안 제4조)

❍ 공중화장실 등 설치기준 추가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제3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 2023. 5. 26. ~ 5. 31.(6일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2023.7.21.시행)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최근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건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상위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3. 7. 21.] 제1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3. 7. 21.] 제4조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