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84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재무과 소관 -

[제280회 제1차 정례회]

2023. 6. 20.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17.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5. 26.

○ 상정일자： 2023. 6. 8.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고재활】

가. 제안이유

❍ 도남지구 개발에 따른 대량의 인구유입과 기존 청사 임차 계약 만료로 신청사가 필요함에 따라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취득, 운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리계획 대상재산 현황

구분	재산명	소재지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토지 매입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국우동 275 일원	대지 1,926㎡	1970 백만원 정도	2023.04. ～2026.03
건물 신축	상동	상동	연면적 980㎡ (지하1층, 지상1층)	3,818 백만원 정도

❍ 추진경과

· 신축 기본계획 수립	: 2023. 04월

·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 심의	: 2023. 06월

❍ 향후 추진일정

· 지방재정투자심사(대구시)	: 2023. 6월

· 부지매입	: 2024. 1월

· 시행계획 수립	: 2024. 1월

· 설계공모	: 2024. 1월 ～ 2024. 4월

· 설계용역	: 2024. 5월 ～ 2025. 3월

· 착공 및 준공 예정	: 2025. 4월 ～ 2026. 3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원태】

❍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본격적인 도남지구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준공으로 주민수가 증가되고 있고, 내년 6월말 노후된 임대청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 및 절차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허정수 부위원장	·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국우동 주민전체가 신청사 건립에 대해 단순한 행정복지센터를 넘어서 회의실, 도서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소유권이 없어 SOC사업 신청도 못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설계는 향후를 대비해 4층까지 하고 건축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한다고 알고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요청	재무과장 고재활	· 600평 정도의 넓은 부지를 확보한 이유도 단순한 행정복지센터만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 복합문화센터 주차 수요를 전부 감안한 것이며, 4층까지의 신축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전액 구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 충분한 기간이 있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SOC사업 등 적극 참여하여 국비 지원을 통한 증축이 가능토록 하겠음.
김상선 위원	· 지방재정투자심사 들어갔을 때 향후 대구시로부터 투자심사를 받는데 이전에 본예산에 지방재정비로 올해 이 계획대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단계인데 사전에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걸 한게 있는지 궁금하고, 자체 타당성 조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재무과장 고재활	· 이 계획은 작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의회에 보고된 상황이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구 투자심사 또는 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전에 의회에 승인 올리기 전에 자체적으로 받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이걸 시 투자심사 요청을 하며, 통과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함.
최우영 위원	· 신청사는 복합청사로서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청사가 되어야 하는데 생활 SOC사업이 2019년도에 발표되고, 공모도 못한 상태에서 종료가 되어 버렸고 복합공간을 만들기엔 재정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청사를 신축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실기 했다고 판단되며 적어도 사전 토지분할매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일찍 서둘렀으면 공모에 요건이 갖추어져 시도해 볼 수는 없었는지?	재무과장 고재활	·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이 편성 되려면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계획에 넣지 못하였으며 LH에 사전 토지 매각 여부도 일정에 맞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차후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챙겨 갈 수 있도록 하겠음.
서상훈 위원장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였는지? 또한 설계는 몇 층까지 하는 것이며, 구청에서 설계에 대한 요구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재무과장 고재활	· 이번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하였고, 건축될 신청사는 기초가 4층이고, 건물은 2층이라 설계는 4층으로 합니다. 또한 설계공모는 공개입찰방식을 취하며 설계업체들이 구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제출하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안은 이번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준비할 예정임. 세밀하게 확인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