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86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3.  6.  8.(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17.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5. 26.

❍ 상정일자： 2023. 6. 8.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교통과장 서송학 】

가. 개정이유

❍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    적

- 산격초등학교 일원 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장 부지 마련이어려워 기존 산격3동 공영주차장(지평식)부지에 철골자주식공작물(3층) 건립(주차장 증축)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 하여 쾌적한 주차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 산 표 시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사업 기간
	소재지	구 분 (지목/구조)	수량 (면적)
행정재산	산격동 1410-4	철골자주식 입체 주차장 (공작물, 3층)	1683.2	5,000	2024년 예정	산격3동 공영 주차장 증축으로 주차민원 해소 및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	23. 1. ~ 24.12.

❍ 추진경과

- 2023.2월 : 산격3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증축계획

- 2023.3월 : 2023년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 2023.4월 :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 2023.4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향후 추진일정

- 2023.6월∼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3.9월∼11월 : 중기지방재정 및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23.10월∼12월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24.1월∼12월  :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발주 및 시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관리계획안은,

- 산격3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철골자주식 주차장을 증축하는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건립 예정인 주차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기준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순란 위 원	· 주차장 증축시 운영할 계획은?	서송학 과 장	· 옥상까지 4층의 규모 모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진출입을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임.
오영준 위 원	· 주차장의 높은 곳에 철골을 올려서 증축하게되는지?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는? · 산격초등학교 쪽 진입로를 뚫을 가능성은?		· 철골을 올려 증축하여 주차면이 69면이 늘어남. 엘리베이터 설치는 하지못함. · 검토해보겠음.
최수열 위원장	· 주차장이 몇급지이며, 위탁방법은? · 입찰에 대한 수익금은?		· 2급지 주차장이며, 공고를 통하여 위탁할 예정임. · 입찰 위탁비는 4,500만원 수익금임.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