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92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20.(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92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5. 2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3. 5. 26.

❍ 상정일자 : 2023. 6. 8.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의원】

가.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4조)

❍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자발적 협약의 체결 (안 제5조·제6조)

❍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및 실태조사(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환경오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을 최소화 하고자 함.

❍ 검토결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자발적 협약 체결, 1회용품 관련 예산 편성 지양, 실태조사와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민간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임수환 위원	․ 우리 북구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목적인데 공공기관별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 정확하게 집계된 것은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 70만톤, 일 2,000톤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데이터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대구시와 저희는 1회용품에 대해서 집계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 7조, 8조에 보시면 7조2항에 보시면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이부분하고 8조의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부분이 상이하지 싶은데 설명부탁 드립니다.	장영철 의원	․ 큰 틀에서 보면 같다고 볼수 있는데 사실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보시면 되고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공공기관과 세부적으로 나눠서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공공기관에서는 그만큼 추진해서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내용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임수환 위원	․ 비가 오면 싸는 우산 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대한 제한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장영철 의원	․ 별개의 사항이지만 말씀드리면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비 오면 비닐에 넣어서 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자원 차원에서 그렇게 안하고 기존 빗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빗물 제거하는 데도 있고 안하고 비닐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것도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 큰 틀에서 보면 1회용품이라 볼 수 있는데 별개로 해서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에서 최근에 비닐 사용을 되도록 안 하는 사항입니다.
	․ 1회용품 줄이기 위해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홍보를 2022년 1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식품접객소에 1년간 유예를 주고 있죠. 현재 홍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사실 다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탄소제로 해서 코로나전에 2018년도 2019년 탄소제로로 우리나라도 탄소제로에 적극 동참한다 해서 그때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자, 사용하지 말자 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2019년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1회용품 사용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1회용품 사용하지 말자고 텀블러를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사용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3년간 모든게 묘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도 홍보라든지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대표 발의한 거고 홍보를 해서 일반 개인업체도 전파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위원	․ 지난번 재활용선별장도 가봤지만 현수막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1년에 9,000톤가량이 제작되고 버려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현수막도 1회용품으로 봐야 할지 안과야 할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현수막을 1회용품으로 봐야 합니까?	장영철 의원	․ 현수막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그 부분은 1회용품과 별개로 판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