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93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20.(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93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5. 2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윤영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3. 5. 26.

❍ 상정일자 : 2023. 6. 8.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윤영의원】

가.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북구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에 대한 정의 조항 개정(안 제1조)

❍ 적용의 범위 중 항만법에 따른 규정 삭제(안 제3조제3항)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의 책무 규정 개정(안 제4조)

❍ 공중화장실 등 설치기준 추가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2023.7.21.시행)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최근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건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상위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 위원	․ 현재 우리 북구 지역 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거기에 안전을 위한 비상벨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윤영 의원	․ 현재 북구에는 공중화장실이 342개소가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꼭 비상벨만 해야 된다 이런 개정조례안은 아닙니다만 안전을 위해 안심스크린이 될 수도 있고 비상벨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공중화장실이 324개소가 있는데 비상벨은 81개 설치되고 있고 안심스크린은 94개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지역 내 화장실 중에서 여러 비상벨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비상벨 같은 경우 사실 봤지만,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안해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건 이상 없습니까?		․ 사실 제가 이상 여부까지는 조사를 못해서 너무 송구합니다. 비상벨이 설치된 곳에 중요한 거는 관내 경찰관서와 연결된 비상벨은 8개소밖에 없거든요. 물론 화장실을 위탁 관리한 업체의 관리자에게 비상벨을 눌렀을 때 연락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어떤 곳이 고장이 있는지 잘 가동이 되는지 이 부분 체크를 미리 못해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임수환 위원	․ 이동식 화장실 경우 만약에 바람소리길 축제를 하면 그쪽에도 비상벨 같은 거를 설치하는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 공중화장실은 다 들어가는데 그거는 순간적으로 며칠씩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식 화장실은 적용하기 어렵고 하천변에 있는 화장실까지는 적용됩니다.
	․ 5조3항에 보시면 “비상 상황 발생시 그 시설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상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까?		․ 이 경우는 주로 건물이 있고 거기에 딸린 화장실입니다. 그런 경우 관리자가 보통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보통 화장실 관리자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 예를 들어 대구 북구청역사 3호선에 가면 누르면 관리자가 바로 연결되도록 해서 관리자가 바로 대응이 되면 경찰서와 따로 협의를 안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