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88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20.(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88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5. 2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성근의원외 4명

❍ 회부일자 : 2023. 5. 26.

❍ 상정일자 : 2023. 6. 8.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성근의원】

가.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제3조제4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운영계획수립 및 운영(안 제3조·제4조)

❍ 운영자의 책무(안 제5조)

❍ 위생지도 및 안전점검(안 제6조)

❍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예산지원 및 보조금의 환수(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관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무료급식사업이 위생 및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나은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무료급식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무료급식소의 시설 안전관리 및 식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고른 영양 섭취를 도와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소림위원	․ 전국적으로 조례 현황과 타구군 현황이 궁금하고 우리 구에 3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이성근 의원	․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무료급식 현황은 2건입니다. 광주 북구와 대구 달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관이 가정종합복지관과 산격종합복지관, 선린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복지관에서는 산격복지관 주 3회 정도해서 인원이 거기가 200명 정도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관에서는 주 4회 정도해서 50명 해서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주는 부분이 있고 선린복지관은 주 1회 정도해서 무료급식을 150명 정도 하는데 여기에 대구시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지만, 대다수가 지역의 후원자 자부담으로 복지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소림위원	․ 후원금이나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성근 의원	․ 가정종합복지관은 일반인 2,000원 수급자 1,000원 정도 해서 65세 이상 주 4회 해서 이용자 수는 50여명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격종합복지관은 주 3회 해서 이용자 일수는 180으로 해서 무료로 65세 이상 장애인을 포함한 그런 노인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린종합복지관은 주 1회 해서 이용자 일수는 100일 무료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 이 조례에 의하면 65세 이상 어르신 같으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까?		․ 지금 대상자로 명시된 부분 나이 제한은 65세로.
	․ 복지관 회원분들만 대상입니까? 다른 복지관에 계신 분들도 무료급식 때 오시면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아마 그 복지관 소속을 두고 있는 분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생지도 및 안전점검 6조에 종사분들이 복지관에 소속해 계신 분들이 종사자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위생점검이나 어떤 건강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요?		․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 오실 때는 종사자 같은 경우 아마 건강검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의원	․ 제정 이유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바뀌는게 뭔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어떤 점이 정말 무료급식소가 좋아지는지?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점은 어떤 것인지요?	이성근 의원	․ 저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산격복지관 무료급식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보고 하니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른 지역의 어리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나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점심 주 1회, 2회 하면서 가보면 지금 아침, 점심 하는데 아침에 10시 되면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줄을 서서 그만큼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하다 보니 지금 그 후원들이 예산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서 계획을 정확히 세우지 못합니다. 후원이 들어와야만 그에 맞게 세우는데 복지관 자체 예산도 일부 사용하다 보니 이런 식단관리라든지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의원		이성근 의원	그래서 우리 구가 조례안을 제정한 거는 주기적인 예산이 책정되면 그에 맞게 식단과 어르신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을 어른들한테 급식하는게 주목적이 아니겠느냐, 다른 구 같은 경우 일부 복지관에서 이런게 복잡하니까 도시락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답변에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해서 정확한 계획은 무료급식을 하면서 체계적인 부분은 식당의 계획에 의해서 주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