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89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20.(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89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5. 2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수환의원외 8명

❍ 회부일자 : 2023. 5. 26.

❍ 상정일자 : 2023. 6. 8.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수환의원】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안 제7조)

❍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및 (안 제8조)

❍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안 제9조)

❍ 아동권리 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안 제13조～제14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지킴이 설치(안 제15조～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과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검토결과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며,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아동인구의 감소추세,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제정안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