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87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20.(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87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5. 1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소림의원외 6명

❍ 회부일자 : 2023. 5. 26.

❍ 상정일자 : 2023. 6. 8.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소림의원】

가. 제안이유

❍ 부모의 장난감 대여에 따른 이용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연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난감도서관 이용료 조정(제8조 관련 별표 2)

❍ 연회비 면제대상 확대(안 제9조제4항제1호)

❍ 위탁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추가(안 제11조제2항)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12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시행(23.6.28.)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표시방식에 맞게 정비하고, 장난감도서관 이용료를 무료로 조정하고, 연회비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장난감도서관 이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검토결과, 더 많은 부모들에게 장난감도서관의 대여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장난감도서관의 단순한 대여 기능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장난감 놀이가 보다 체계적이고 자연스러운 환경속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한상열위원	․ 제9조제4항제1호에 연회비 면제대상 확대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소림 의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급여의 종류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연회비가 면제되었는데 이번에 대상을 확대해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에게도 면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한 사항입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