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91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20.(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91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5. 2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혁의원외 7명

❍ 회부일자 : 2023. 5. 26.

❍ 상정일자 : 2023. 6. 8.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혁의원】

가. 제안이유

❍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저장해 두려는 저장강박장애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4조·제5조)

❍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제정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저장강박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각종 폐기물 및 쓰레기 방치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당사자의 건강상 위협은 물론, 악취 등으로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고통을 주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와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위원	․ 4조5항2호를 보면 반드시 본인의 서명을 받아 진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 언론에도 나왔듯이 서명받기가 쉽지 않는데 혹시 거기에 따른 대비책이나 다른 안이 있는지? 끝까지 동의 안하겠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김상혁 의원	․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사자가 거부하면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각 주민센터에서 신경을 더 세밀하게 써야 될 것 같고 서명 자체가 쉽지 않지만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법률적으로도 반드시 본인서명을 받아야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 동천동에 저장강박증 의심되는 분이 있어 처리해드리려 법률자문도 많이 구해보았는데 재물손괴죄라고 있는데 이게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저장강박증 의심되는 분이 모은 물건을 본인의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은 내물건인데 손을 대면 저희한테 역으로 재물손괴죄를 청구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고 다들 아시겠지만 갈수록 개인 사생활 보호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인 재산이라고 느끼는 순간 저희들이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지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 위원	․ 저장강박증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치우고 최대한 설득해야 하고,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병인데 치료 부분에서 미흡한 것 같은데 치료 방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요?	김상혁 의원	․ 치료는 보건소 쪽으로 연계하고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였을 때 자원순환과를 통해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장강박 장애에 대해서 사실 치우는 거는 동의만 얻어서 주변 단체들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장강박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 가서도 똑같은데 절대 이런 분들은 치료하지 않으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요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요?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 정신질환이 되면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이런 저장강박증이든 정신질환의 일종인데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본인 동의가 없으면 치료를 못 받게 되니 현행법이 문제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 와서 그렇게 직원들을 괴롭혀도 병원에 치료받게 하면 되는데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바꿔줘야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대다수의 더 많은 인권들은 무시를 당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례가 법을 위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깐 법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