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85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3.  6.  8.(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17.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5. 26.

❍ 상정일자： 2023. 6. 8.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

가. 개정이유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대규모점포 등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근거 명시

(안 제9조제7항)

❍「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개정에 따라   개정조례 부칙에 존속기한을 둠(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개정조례 부칙에 존속기한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을 개정조례에 반영하고,「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던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업무 관련 조례에 명시하고자함.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상봉 위 원	· 위원회 현재 심사수당은 얼마나 지급 되고 있습니까? ·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강구윤 과 장	· 2시간 미만이면 7만원,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이며, 기획조정실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조례를 개정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대표자 3명, 작은규모의 중소 유통업체 3명소비자 대표, 생산자 대표 3명, 관계공무원 2명 총11명입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