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85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3.  6.  8.(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385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5.  1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5.  26.

2. 개정이유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대규모점포 등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유통산업발    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근거 명시

(안 제9조제7항)

다.「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개정에 따라   개정조례 부칙에 존속기한을 둠(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4. 10. ～ 5. 1.(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3. 30.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3. 3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3. 4. 6.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대규모점포 등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유       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2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       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       조의2에 따르도록 하고(►협의회 정원을 9명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 제3항부터 제6항을 삭제하며, 안 제9조에 제       7항을 신설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으며,「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의       2(규제의 존속기한) 개정에 따라 개정조례 부칙에 존속기       한(►현행 2025년 11월 23일까지)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을 개정조례에 반영하고, 「대구광역       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던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업무 관련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제4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임명직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북구 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북구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북구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북구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인 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유통업무 담당부서 과장	<삭 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 ⑥ (생 략)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붙임2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0. 10. 20.>

[본조신설 2015. 11. 2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7. 22., 2019. 9. 27.>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9. 9. 27.>

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19. 9. 27.>

[본조신설 2013. 4. 23.]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23.]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지급. 이 경우 재난상황, 시급한 안건 처리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최하는 사이버 회의(화상회의 등)를 포함 한다.(전문개정 2022.6.30.)

2. 심사수당(전문개정 2022.6.30.)

가. 전문적이거나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안건 처리. 이 경우 참석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6.30.)

나. 서면·전자우편 등 회의일을 지정하지 않은 심사(신설 2022.6.30.)

3. 실비: 교통비,급량비,숙박비,여비등 지급 (전문개정 2022.6.30.)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이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 민생경제과

□ 직    급 : 지방행정서기

□ 성    명 : 한 창 민

□ 연 락 처 : 053)665-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