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86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3.  6.  8.(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386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5.  1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5.  26.

2. 제안이유

❍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    적

산격초등학교 일원 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장 부지 마련이

어려워 기존 산격3동 공영주차장(지평식)부지에 철골자주

식 공작물(3층) 건립(주차장 증축)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

하여 쾌적한 주차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나.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 산 표 시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사업 기간
	소재지	구 분 (지목/구조)	수량 (면적)
행정재산	산격동 1410-4	철골자주식 입체 주차장 (공작물, 3층)	1683.2	5,000	2024년 예정	산격3동 공영 주차장 증축으로 주차민원 해소 및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	23. 1. ~ 24.12.

다. 추진경과

○ 2023.2월 : 산격3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증축계획

○ 2023.3월 : 2023년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 2023.4월 :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 2023.4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라. 향후 추진일정

○ 2023.6월∼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3.9월∼11월 : 중기지방재정 및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23.10월∼12월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24.1월∼12월  :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발주 및 시행

4. 참고사항

가. 위치도 및 사진대지 : 붙임 1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 붙임 2

다. 관계법령           : 붙임 3

○「지방자치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산격초등학교 일원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기존 산격3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철골자주식 주차장을 증축하는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위치는 산격동 1410-4번지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 내, 용도는 철골자주식 입체 주차장       (3층), 주차면수는 69면, 사업기간은 2년간, 사업비는 50       억원으로, 건립 예정인 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기준인 1건당 기       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1		위치도 및 사진대지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산격3동 공영주차장	A=1,683.2㎡ (120면)	5,000 (시2,500) (구2,500)	철골자주식 입체공작물 (3층)

산격동 1410-4번지 산격3동 공영주차장

공영주자창 사업대상지 전경

붙임2		공유재산관리계획

□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2024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1	1,683.2	5,000	1	1,683.2	5,000	공작물
	1. 매 입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2. 교 환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3. 기타취득 (신축)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1	1,683.2	5,000	1	1,683.2	5,000	공작물
처분	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4. 매 각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5. 양 여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6. 교 환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사용 및 대부허가		계	-	-	-	-	-	-	-	-	-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백만원)

구분	재 산 표 시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방법	취득재산 소 유 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공작물 신축	-	산격동 1410-4번지 現산격3동 공영주차장	1,683.2	5,000	2024년 12월 (증축공사완료시)	공작물 신축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북구청장

붙임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5.(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 11.(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을 말한다.

1. 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신설ㆍ증설이나 용도폐지ㆍ변경

2.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해당 공공시설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양여

③ 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중요 재산과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4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3.10.30, 2015.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5.12.23.)

③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