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0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2023. 6. 15(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 혜 정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5. 26.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6. 13.

2. 제출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한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3.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제150조(결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결산 승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결산의 심사)

4. 세입․세출 결산

가. 총  괄

〈 세입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합 계		1,063,182	1,071,009	898,523	172,486
일 반 회 계		1,033,654	1,041,026	893,427	147,599
특별회계	소 계	29,528	29,983	5,096	24,887
	의료급여기금	1,604	1,827	1,315	512
	지하수관리	343	341	37	30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1,445	11,446	0	11,446
	기반시설 사업	145	146	0	146
	주 차 장	15,991	16,223	3,744	12,479

※예산현액 : 예산액(967,485,000,000원) + 전년도이월액(95,697,615,178원)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063,182백만원 대비 1,071,009백만원으로 7,827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의 83.89%에 해당하는 898,523백만원이 지출되어,

○ 결산상 잉여금은 172,486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내 역
		명 시	사 고	계 속 비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52,280	28,505	0	20,785	70,916
일 반 회 계		51,592	25,088	0	20,483	50,436
특별회계	소 계	688	3,417	0	302	20,480
	의료급여기금	0	0	0	276	236
	지하수관리	0	0	0	0	304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사업	0	0	0	0	11,446
	기반시설사업	0	0	0	0	146
	주차장	688	3,417	0	26	8,348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52,280백만원, 사고이월액 28,505백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0,78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0,916백만원임.

나. 세입의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 납액	비 율
							예 산 현 액 대 비 수 납 율	징 수 결정액 대 비 수 납 율
합 계		1,063,183	1,089,997	1,071,009	1,676	17,312	100.7	98.3
일반회계		1,033,654	1,056,452	1,041,026	1,521	13,905	100.7	98.5
특별회계	소 계	29,529	33,545	29,983	155	3,407	101.5	89.4
	의료급여	1,604	1,827	1,827	0	0	113.9	100.0
	지하수관리	343	344	341	0	3	99.4	99.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1,445	11,446	11,446	0	0	100.0	100.0
	기반시설사업	145	146	146	0	0	100.7	100.0
	주차장	15,992	19,782	16,223	155	3,404	101.4	82.0

○ 징수결정액은 1,089,997백만원(전년도 이월액 95,697백만원 포함)이고, 수납액은 1,071,00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로 전년도(100.4%)보다 0.3% 증가하였고, 징수 결정액 대비 98.3%로 전년도(98.5%)보다 0.2% 감소하였음.

○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82.0%로 전년도(80.1%) 보다 1.9% 증가하였으나,

다른 세입에 비교하여 수납율이 저조함에 따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불납결손액 1,676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0.15%로 전년도      (0.16%)보다 0.01%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17,312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1.59%로 전년도(1.31%)보다 0.28%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태만 10,217백만원(59.02%), 납기미도래 3,375백만원(19.50%), 자금압박 3,242백만원(18.73%), 무재산·폐업 또는 부도 331백만원(1.91%), 행방불명 등 53백만원(0.30%), 기타 94백만원(0.54%)으로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세출의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	예산현액 대 비 지출율
합 계		967,485	1,063,182	898,523	80,785	21,344	62,530	84.51
일반회계		942,114	1,033,654	893,427	76,680	21,042	42,505	86.43
특별회계	소 계	25,371	29,528	5,096	4,105	302	20,025	17.26
	의료급여기금	1,604	1,604	1,315	0	276	13	81.98
	지하수관리	343	343	37	0	0	306	10.7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11,445	11,445	0	0	0	11,445	0.00
	기반시설 사업	145	145	0	0	0	145	0.00
	주차장	11,834	15,991	3,744	4,105	26	8,116	23.41

○  예산현액 1,063,182백만원(전년도 이월액 95,697백만원 포함)에 대한 지출액은 898,523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4.51%로 전년도(84.4%) 보다 0.11%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80,785백만원과 집행잔액 62,530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각   각 7.59%와 5.88%로 나타났음.

○ 다음연도 이월액  80,785백만원의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2,280백만원(64.7%), 사고이월 28,505백만원(35.3%)으로 전년도 95,697백만원에 보다 14,91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 7.6%로 전년도 9.3%보다 1.7% 감소하였음.

○ 보조금반납금 21,344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2%로 전년도 1.18%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62,530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4,171백만원(6.67%), 예산절감액 1,797백만원(2.87%),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1백만원(0.06%), 낙찰차액 12백만원(0.02%), 지출잔액 30,516백만원(48.8%), 예비비 25,993백만원  (41.57%)으로, 예비비와 지출 잔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이 예산현액(29,528백만원) 대비 67.81%인 20,025백만원으로 과다 발생하였고, 집행잔액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11,445백만원) 및 주차장(8,116백만원) 특별회계가 19,561백만원(97.6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므로 특별회계에 부합되는 주민편익사업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라.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  「지방재정법」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2022회계연도 중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을 전용      사용한 것은 5건 108백만원, 이체사용은 9건 2,234백만원으로,

○ 예산전용의 경우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과 관련한 행정지원 인력 수급에 따른 전용이며, 예산이체 부분은 202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사용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예산액은 25,992백만원으로 지출결정 및 지출액이 없어       25,992백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바. 이월사업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 일반회계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외 167건 76,680백만원이며,

- 그 중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명시이월이 132건 51,592백만원     이고,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36건 25,087백만원임.

○  이월액 76,680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9.07%로, 전년도 이월      액 91,540백만원 대비 14,860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예산 이월의 주된 원인은 사업·준공시기 미도래, 용역 진행      중 등으로 사업 추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적정성 검토      와 소요예산, 사업기간,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하      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용역 진행중	보 상 미협의	사업‧준공 시기미도래	기 타
합 계	168/76,680	35/14,610	11/3,684	106/55,819	17/2,567
명시이월	132/51,592	29/8,810	4/1,779	84/38,510	15/2,493
사고이월	36/25,088	6/5,800	7/1,905	22/17,309	2/74
비 율(%)	100%	19.1%	4.8%	72.8%	3.3%

※ 계속비 이월 : 해당없음

○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 사업비로“공영주차장 관리”      외 5건 4,105백만원이며,

명시이월이 5건 688백만원, 사고이월 1건 3,417백만원으로,       이월 원인은 보상미협의 1건 100백만원, 사업·준공시기 미      도래  2건 3,946백만원, 기타 3건 59백만원임.

5. 기금의 결산

〈 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감 또는 감소액 (-)	조성액	사용액
합 계	25,137	1,118	2,093	975	26,25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33	2	2	0	83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2,012	27	27	0	22,039
자활기금	558	29	88	59	587
옥외광고발전기금	22	3	10	7	25
재난관리기금	1,549	1,066	1,877	811	2,615
식품진흥기금	163	(9)	89	98	154

○  2022 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25,137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093백만원을 더하      고 사용액 975백만원을 공제하여 26,255백만원임.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 사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 평균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4,915	5,220	5,624	10,775	25,137	50.4
당해연도 조성액	1,171	1,301	9,934	15,968	2,093	15.6
당해연도 사용액	866	897	4,783	1,604	975	3.0
당해연도말 조성액	5,220	5,624	10,775	25,139	26,255	49.8

○  최근 5년간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의 평균 증가율은 49.8%로      당해연도 기금조성액과 당해연도 기금사용액은 작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당해연도 기금 총 조성액은 증가하였음.

〈 기금운용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이월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0	27,230	27,23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835	835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22,039	22,039	0
자활기금	0	646	646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32	32	0
재난관리기금	0	3,426	3,426	0
식품진흥기금	0	252	252	0

(※ 지출항목에 예치금 포함)

○  2022년도 기금 지출액은 27,230백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862백만원, 융자성 사업비 50백만원, 인력운영비 44백만원, 기      타 지출 19백만원, 예치금 26,255백만원이 지출되었음.

6.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

○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2022. 12. 31.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        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

○ 2022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1조 4,498억원으로 전년도 1조 3,777      억원 보다  721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단기금융상품, 미수세외      수입금 등의 유동자산 129억원,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공사 등과      같은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94억원, 도로 110억, 동화천 및 팔      거천 등의 하천부속시설 380억원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임.

○ 2022회계연도 말 부채는 382억원으로 전년도 290억원  보다 9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보조금 집행 반납예정액 증가에 따른 것임.

〈 요약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1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216,800	14.95	203,917	14.79
투자자산	3,246	0.22	3,656	0.27
일반유형자산	86,477	5.97	84,394	6.13
주민편의시설	307,209	21.19	294,267	21.36
사회기반시설	829,518	57.22	784,841	56.97
기타비유동자산	6,555	0.45	6,596	0.48
자산총계	1,449,805	100.00	1,377,671	100.00
유동부채	23,534	61.58	14,838	51.24
장기차입부채	1,000	2.62	1,500	5.18
기타비유동부채	13,682	35.80	12,618	43.58
부채총계	38,216	100.00	28,956	100.00
고정순자산	1,227,598	86.96	1,167,424	86.56
특정순자산	25,915	1.84	24,475	1.81
일반순자산	158,075	11.20	156,816	11.63
순자산총계	1,411,589	100.00	1,348,715	100.00
부채 및 순자산총계	1,449,805	-	1,377,671	-

나. 재정운영 결과

○ 2022회계연도 북구의 사업순원가는 122,005백만원이고, 관리      운영비 115,007백만원, 비배분비용 16,213백만원 및 비배분      수익 9,747백만원을 다 더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43,478백만 원      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00,054백만원을 차감한         2022회계연도 북구의 재정운영결과는 (56,577)백만원임.

〈 요약재정운영표(기능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1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사업순원가	702,352	580,347	122,005	-	122,005	692,522	617,618	74,904	-	74,904
2. 관리운영비	-	-	116,864	(1,858)	115,007	-	-	122,809	(16,060)	106,749
3. 비배분비용	-	-	16,213	-	16,213	-	-	15,312	-	15,312
4. 비배분수익	-	-	9,747	-	9,747	-	-	7,590	-	7,590
5. 재정운영순원가 (1+2+3-4)	-	-	245,335	(1,858)	243,478	-	-	205,435	(16,060)	189,375
6. 일반수익	-	-	301,912	(1,858)	300,054	-	-	290,077	(16,060)	274,017
7. 재정운영결과 (5-6)	-	-	(56,577)	-	(56,577)	-	-	(84,642)	-	(84,642)

※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가 괄호( )로 표시되면 흑자임

7. 결산검사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

가. 이월액 축소 방안 검토

○ 예산이월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기간소요 등으로 이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기간 및        사업비 집행 등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되어

○ 연도별 이월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연말 이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이 요구 됨.

나.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 축소 방안 검토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필수적인 상황이나        과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책은 지방재정의 소중한 자주       재원인 지방세입을 잠식시키고 지방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발생 시키므로,

○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의 현실성과 합목적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비과세․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을 분석하고 재정비하는 등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다. 미수납액 축소 방안 검토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 8.3%, 세무과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 1.5%, 징수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       42.5%, 교통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 27.8%,        토지정보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 68%는

○ 조세정의 실현 및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미수납 금액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 한번 체납된 미수납액은 연도가 지남에 따라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부서 담당자들은 최대한 당해      연도에 징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미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실시와 효율적인        징수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요구됨.

라.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개선

○ 혁신정책제안을 81건 발굴하였으나 그 정책제안 중 실질적으      로는 1건도 구정활동에 반영되지 않았음. 단순 발굴에 그칠게       아니라 실제로 구정업무에 반영한 건수나 지방정부에서 실현       할 수 없는 정책제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건수 등의 성과지       표 설정을 권고함.(혁신전략실)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      확히 연계된 결과지향적 목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      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       책사업 목표에 적합한 성과지표 설정을 권고함.(재무과)

마.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운영 활성화

○ 2021년 4월에 개소하여 2022년 8월부터 운영중으로 4개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각 프로그램 이용       객이 저조하여 효율성이 떨어짐.

○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관내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검토의견

○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도 총세입은 1,071,00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8,089백만원(3.69%)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중 보조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 등 자      체수입은 전년대비 10,600백만원(7.52%) 증가하였으나, 전체      세입의 14.55%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       원발굴과 효율적 징수방안 모색 등 우리 구 재정자립도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국·시비가 보      조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부족한 제원을 보충하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도 총세출은 898,52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366백만원(3.49%)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      비 84.51%로 전년도 84.4%보다 0.11% 증가 하였음.

○  세출결산 중 주요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540,507      백만원(60.50%), 인건비등 기본경비 106,078백만원(11.87%) 등의      순이며, 전년 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교통 및 물류       분야로 전년대비 26,978백만원 167.7%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      업 분야 6,992백만원 85.3%, 보건분야가 2,322백만원 68.2%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감염병(코로나19 등) 중점관리체계 구축을 위      한 지출 결과임.

○ 2022년 이월액은 80,785백만원(명시이월 52,280백만원, 사고      이월 28,505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6%로 전년대비         14,912백만원으로 감소하였음, 이월액 대부분은 사업·준공시기       미도래, 용역 진행중 등으로 사업부서에서는 행정절차 등을 신속      하게 진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적정성 검토와 소요예산, 사업      기간,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집행잔액은 62,530백만원으로, 예비비 25,993백만원        (41.57%) 및 지출잔액 30,516백만원(48.8%)이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 발생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      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70,916백만원으로 전년도(58,683백만원)      대비 12,23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완만한 증          가율 추세를 보이지만,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 분석과 세밀한 비      용추계, 합리적인 예산편성 등을 통해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      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      의 평균 증가율은 49.8%로, 당해연도 기금조성액과 당해연도      사용액은 작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지만, 기금 총 조성액      은 증가하였으며, 향후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며 기금 예치 시에는 수      익률이 높은 예금 등에 예치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북구의 2022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과감히 절감을       실시 하였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문화생활 회      복 및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관련 사업들에 집중하여 적      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2022년 재무제표에 따른 재정운영결과 565억원의 흑자를 나      타내고 있어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