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허정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79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허정수, 최수열, 장윤영
				장영철, 김시현, 김순란
				오영준, 이현수, 이성근
				이상봉

1. 제정이유

❍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골목경제의 공동체들 간의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안 제3조)

❍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및 지정 신청(안 제4조~안 제5조)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 시행규칙(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입법예고 : 2023.  .  . ~ 2023.  .  .(  일간)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특화된 상품, 먹거리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4.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5. “골목경제”란 일정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3.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ㆍ교육ㆍ운영

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  2항    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       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

하는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        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      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