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62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3.  5. 16.(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362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5.  3.

2. 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한「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치 및 기능(안 제3조∼제4조)

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위․수탁 관련 사항(안 제5조∼제9조)

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이용관련 사항(안 제10조∼제13조)

마. 관련 규정(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3. 31. ～ 4. 21.(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3. 28.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3. 24.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3. 3. 30. 검토의견 결과 통보

→ 2023. 3. 30. 검토의견 반영계획 제출

개선의견	반영계획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란 마련	성별 통계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인정하나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자는 특정 성별과는 관련없는 불특정 다수이므로 신청인의 성별을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의 취지와 맞지 않아 개선 의견 불수용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2조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제4조는 위치 및 주요 기능, 안 제5조~제9조       는 수탁자의 자격 및 위탁기간과 운영비 지원, 안 제10조~       제13조는 시설의 이용허가,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로,

사후관리와 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1		관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3의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③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이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 민생경제과

□ 직    급 :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 류 승 국

□ 연 락 처 : 053)665-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