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61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3.  5. 16.(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361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5.  3.

2. 제안이유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한「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         자리 창출로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마을의 활         력증진을 위하여「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설물 :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성 시설물

☞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카페 및 어린이놀이실(1층), 공방(3층),

체력단련실(4층)」시설 및 장비

<시설물 현황>

- 위    치 : 침산동 1641-6번지 일원

- 공간구성 :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1,752㎡)

구 분	용 도	연면적	비 고
지하1층	지하주차장(7면), 기계실, 전기실	346㎡
지상1층	경로당, 마을카페 및 어린이놀이실(157.8㎡)	334㎡	157.8㎡ 관리위탁
지상2층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회의실	376㎡
지상3층	협동조합 사무실, 공방(149㎡), 소회의실	376㎡	149㎡ 관리위탁
지상4층	체력단련실, 탈의실, 샤워실(265.4㎡)	320㎡	265.4㎡ 관리위탁

❍ 위탁기간 : 2023. 8. 1. ~ 2025. 7. 31.(2년간)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침산오봉협동조합

❍ 사 용 료 : 면제

<위탁대상 시설물 위치 및 조감도〉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 및 제3조의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 필 요 성

- 2018년부터 추진된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마을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 조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향후일정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7월

5. 검토의견

❍ 본 위탁 동의안은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한

「복합커뮤니티센터」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 시설물은  마을카페 및 어린       이놀이실(1층), 공방(3층), 체력단련실(4층), 위탁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2년간), 위탁       방법 및 사용료는 수의계약 및 면제임.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및 제3조       의3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춘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마을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관계 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의 성질 등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기관·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상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5. 마을기업·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3. 작은도서관, 북카페,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학습·회의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건강증진실, 휴게시설.....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 태양광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해당지역 내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7.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