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63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3. 5. 16.(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363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5.  3.

2. 개정이유

❍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22. 8. 4.)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 현장점검 대상 규정(안 제8조의3)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2. 20. ～ 3. 13.(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2. 10.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2. 1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 평가 : 2023. 2. 14.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발생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22. 8. 4.)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3제4호에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 해체공사가 관계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안 제8조의3을 신설하여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 현장점검 대상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3(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에 다다른 경우로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공사 등 해체공사 외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2		관계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현장점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나.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다.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라. 해체작업자가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마.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ㆍ제보 등을 받은 경우

4.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工程)이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이하 “필수확인점”이라 한다)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