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79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3. 5. 16.(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379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허정수 의원 외 9명

❍ 회부일자 : 2023.  5.  3.

2. 제정이유

❍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   으로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골목경제의    공동체들 간의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안 제3조)

❍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및 지정 신청(안 제4조~제5조)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 시행규칙(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입법예고 : 2023.  .  . ~ 2023.  .  .(  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골목경제의 공동체들 간의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안 제4조~제5조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및 지정 신청, 안 제6조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안 제7조는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관계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