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65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3.  5. 17.(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365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5.  3.

2. 개정이유

❍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개정(안 제9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

-「주차장법」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3. 20. ～ 4. 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3. 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3. 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3. 3. 7. 해당사항 없음

(5) 지방재정계획심의위윈회 : 2023. 2. 8. ～ 2. 14. 기한 연장 적정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2014. 5. 28.)으로 기       설치 운영 중인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       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있으므로, 현행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12월31일 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붙임2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