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75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3. 5. 17.(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375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 의원 외 9명

❍ 회부일자 : 2023.  5.  3.

2. 개정이유

❍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봉사단체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과 교통안전교육 시 경찰관서 등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

❍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등과 공청회, 토론회 둥 개최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 교통안전교육 시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명시(안 제8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 2023.  .  . ~ 2023.  .  .(  일간)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봉사단체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과 교통안전교육 시 경찰관서 등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성, 주민 밀착성  사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치경찰사무 중에는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교육 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는 바,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구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관기관, 전문가 또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 ----------------제고하 기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 안전에 관한 교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2		관계 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⑥ 생략

제20조(계획수립의 협력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지정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