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자 : 이현수 의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2. 13. 발 의 자 : 이현수의원 외19명

1. 주문

「지방자치법」제64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안이유

○ 대구·경북 산업구조의 변화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수요로 인해 지금의 대구국제공항은 새로운 기능과 위상을 요구받고 있으며, 제대로 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 조직 자율성을 비롯한 각종 권한의 이양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인 산업 재배치를 위한 중남부권 중추공항 성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

○ 통합신공항 건설은 K-2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이미 수용한계를 넘어선 대구국제공항의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 되어야할 사업이며, 이를 통해 대구는 K-2 후적지를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하는 동시에 주변을 연계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

○ ‘16년 7월 이래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8월 28일 공동후보지(군위소보·의성비안)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나, 올해 7월로 예정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공항 후적지 개발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 또한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지난해 8월 2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 되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음.

○ 이에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국방부, 국토부, 국회 등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구·경북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쟁력 있는 관문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시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가능)

나. 활동목적

○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이전예정지인 군위군과 의성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관련 자료 수집

○ 통합신공항 건설에 관계되는 국방부, 국토부, 국회, 대구시(대구시의회) 등의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의 입장 전달

○ 의회 차원에서 통합신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대안과 후적지 개발 방안 및 주민 생계대책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다. 위원정수 : 7명.

3. 활동계획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4조(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9조(특별위원회)

나. 예산조치 :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 활동 기본방침

1. 통합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분석

2.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 관련 기관(지역 등) 방문

3. 대구공항 주변지역 주민 등과의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통합이전과 이전 이후 후적지 개발 및 주민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바람직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이들과의 연계 대응방안 등도 모색

4. 통합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등과 관련한 전문가(항공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등)들과 정책적 공조방안 마련

5. 통합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과 주민생계 대책 등과 관련한 행정적 문제 검토 및 해결책 강구

□ 활동개요

1. 특별위원회 구성

○ 명    칭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 위 원 장 : 특위에서 호선

○ 부위원장 : 특위에서 호선

○ 위    원 :  7명

○ 전문위원 :  김 원 태

○ 사무직원 :  이 정 민

2.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시 ～ 2024.  12. 31

3. 활동방법

○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협의 하에 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정례회(임시회)와 중복시 일정조정

○ 관련서류 점검․분석과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고, 현장방문시 관계공무원과 함께 하여 區와의 협조체제 구축

○ 제출된 서류,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의 답변 토론 실시

○ 관련 국가기관, 공항주변 타자치단체, 연구기관 방문을 추진하고, 이들 기관의 관계자와 심도 있는 토론 개최

○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관계자, 공항 관련 전문가(항공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등)와 간담회 개최

○ 지역주민들과 수시로 간담회 개최

4. 예산과목 : 의정공통경비

□ 활동과정 :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

1단계 : 준비단계

○ 운영계획 수립

○ 사전자료조사 작성 및 숙독

○ 자료제출 설명 및 의견교환 : 집행부 각 과별 관련 사항

○ 국내외 사례수집

2단계 : 활동단계

○ 준비된 자료에 의거 정밀 분석 검토 작업

○ 현장 확인, 관련 기관 및 관련 전문가 방문, 간담회 개최

○ 방법과 일정 조정은 특별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실시

○ 긴급 사안 발생 시 특별위원회 의결에 의함

○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 일정은 추후 의결에 의함

○ 마련된 방안 현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동

3단계 : 마무리 단계

○ 자료정리 및 활동결과 도출

○ 본회의 의결

□ 중점활동 분야

1. 의회를 구심점으로 대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과 연대 및 지원

2. 지역사회의 민․관․정협의체 구성 방안 모색

3. 각계각층의 시민과 대구공항 주변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설명회, 세미나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 연계 및 홍보강화

4. 항공전문가 및 도시계획전문가 참여 및 연계방안 모색

5. 통합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과 지역주민 생계 대책 등의 관련 행정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적극적 방안마련

7. 기타분야

□ 의견수렴(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등)

○ 기    간 : 수시(활동기간 중)

○ 대    상 : 공항 이전 전문가 및 해당 지역주민 등

○ 내    용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

□ 특별위원회 활동홍보

○ 기   간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전체

○ 방  법 : 필요시 현수막, 언론매체, 케이블방송,북구소식지, 인터넷(북구청 홈페이지 이용) 등 활용

□ 기타사항 및 집행부 협조사항

1. 기타사항

○ 이 계획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과업 등 문제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고,

○ 주요한 사안은 위원회 전체 회의시 협의 조정토록 하며,

○ 계획성 있게 추진할 사항부터 세부적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

2. 집행부 협조사항

○ 실과별 자료제출 및 설명내용 : 혁신전략실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지역현황과 추진사항 등

- 기한 :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 후 통보

○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특위위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필요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및 관계자 회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