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2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세무과 소관 -

[제276회 임시회]

2023. 2. 24.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1. 26.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2. 7.

○ 상정일자： 2023. 2. 17.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세무과장 조창원】

가. 제안이유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구세)를 감면하여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실질적인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감면세목 : 주민세(사업소분), 재산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원태】

❍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 방안의 하나인 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세 감면 조치에 따른 동의안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조치 안내」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3년도에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통해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없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