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31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2. 24.(금)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31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2. 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의원 외 7명

❍ 회부일자 : 2023. 2. 7.

❍ 상정일자 : 2023. 2. 21.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 의거하여 처우개선위원회가 임의규정에서 당연규정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상위법 관련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안 제10조제1항)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구성 조항 신설(안 제10조제3항·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당연규정으로 개정하면서 법 제3조의2의 “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음.

❍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민에게 고품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위원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많은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지금은 아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사실 이런 처우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거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 관련 돌봄서비스 분야, 복지법인 그런 쪽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수정안이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10조제3항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능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중복되게 둘 필요가 없어서 제10조제4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입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한상열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청장님과 민간 사회복지사 중에 한명이 공동대표로 해서 저희들 구청에 법적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주로 하는 역할이 북구의 사회복지계획을 세운다든지 북구에 중요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데 자문이나 이런걸 하는 협의체입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삭 제(제2항제1호로 이동) 2.삭 제(제2항제2호로 이동) 3.삭 제(제2항제3호로 이동)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 1. ------------------------------ 2. --------------------------- 3. -----------------------------------------------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③ --------------------------------------------------------------------------------------------------------------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및 제4조의6에 따른다.	④〈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