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33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2. 24.(금)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33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2. 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윤영의원 외 7명

❍ 회부일자 : 2023. 2. 7.

❍ 상정일자 : 2023. 2. 21.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윤영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피해장애인 보호와 신고 체계 마련 관련 사항(안 제4조·제5조)

❍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과 신고 의무 규정, 업무관련자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위원	․현재 장윤영 의원님 지역내 장애인에 대한 피해 사례가 혹시 최근에 있었습니까?	장윤영 위원	․지역내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소소하게 있었다고 하네요.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관이나 관계기관에서 함께 대동해서 지원이나 보호해줄 근거가 없어서 찾아보니 아직까지 조례가 없더라구요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규정은 몇 회 정도 생각하시는지?		․횟수는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와 상황을 검토해서 횟수에 관한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 란은 비워둔 상황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장애인 종사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2회 8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총 16시간 인권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조례로 지정해서 교육 및 홍보에 힘을 쓴다면 장애인이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 처우나 이런게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