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32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2. 24.(금)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32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2. 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선의원 외 7명

❍ 회부일자 : 2023. 2. 7.

❍ 상정일자 : 2023. 2. 21.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선의원】

가.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과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안전모니터링제 운영의 근거(안 제6조)

❍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근거(안 제7조)

❍ 보육교직원 및 운전자 안전교육에 관한 근거(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 북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내 영유아 아동을 보육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사항, 안전 지도·점검계획의 수립, 안전 모니터링 및 안전교육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영유아 및 학부모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임수환위원	․대체적으로 안전사고 관련해서 교육 업무 위반시에도 행정조치 사항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개별법령으로 시행되다 보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어린이집에 시달하고 그에 따른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총괄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현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가 대구에서는 수성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운영 규정상 보육교직원의 책무와 그 사항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를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김상선 위원	․물론 영유아보육법에 원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각인시키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복지쪽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어린아이들이 가장 취약하고 가장 보호되어야 될 대상에서 제일 먼저 발의하게 되었고요. 한번 더 각인시킨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제10조에 보면 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500세대 이하라도 어린이 교통사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보다는 오히려 권장하여야 한다로 바꾸는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금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안전지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이라는 말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한상열위원	․통학버스 이게 자체 위탁하는 데가 더 많죠? 위탁을 줘서 운행하는 버스가 그에 관한 통계 나온 건 없습니까?		․관내 어린이집 221개소 중에 실제 124개소에 155대가 등록해서 운영중이고 통학버스 임대는 6군데 8대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