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30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건설과 소관 -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02. 24.(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01. 31.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02. 07.

❍ 상정일자： 2023. 02. 24.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건설과장 이 재 석】

가. 제안이유

❍ 대한토지신탁(주)에서 칠성동2가 우방플러스빌 아파트 북편의 도시계획도로 상의 토지를 기부채납함에 따라 중요 재산의 무상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도

-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도로

❍ 규    모

- 위    치 :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50-27번지 외 2필지

- 면    적 : 1,062.4㎡

다. 기준가격 명세

※ 토지의 가액은 표준지(칠성동2가 350-6)의 공시지가를 적용

구 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기준가격(천원)
토지	계		1,062.4	2,082,304
	칠성동2가 350-27	대	11.2	21,952
	칠성동2가 350-28	대	142.8	279,888
	칠성동2가 351-9	대	908.4	1,780,464

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연번	구분	유형	내용	재산의 표시					소관 부서	비고
				소재지	소유자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계			1,062.4	2,082,304
1	취득 (무상)	기부 채납	도로 (토지)	칠성동2가 350-27	대한 토지 신탁 (주)	대	11.2	21,952	건설과	소로 2류 북31
2				칠성동2가 350-28		대	142.8	279,888
3				칠성동2가 351-9		대	908.4	1,780,464

마.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2022. 10. : 도로포장(아스콘) 등 민원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사유지로 미 관리재산에 대해 포장 불가

❍ 2022. 10. :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 통보 문서확인

[건축 58511-2082(1999. 7. 20.)호]

❍2022. 11. : 건축주택과 문서고에서 당시 사업승인조건에 기부 채납 확인

❍ 2022. 12. : 대한토지신탁(주)에 기부 의사표시 확인 요청

[건설과-41748(2022. 12. 14.)호]

❍ 2023.  1. : 대한토지신탁(주)의 기부채납 동의 회신

[사13-59(2023. 1. 18.)호]

❍ 2023.  1.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 2023.   2. : 등기촉탁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아스콘 포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이 관리계획안은,

- 도시계획도로 상의 토지를 대한토지신탁(주)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는 건으로,

- 중요 재산의 무상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위 원	○ 사유지가 대한토지신탁(주) 소유지인데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안건인지?	이재석 건설과장	○ 우방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하여 진행하였으며, 토지소유자가 준공 후 기부채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건
	○ 신고에 대한 보상관계는?		○ 일반인 신고시 포상금액은 취득가에10%, 최고한도 3천만원이며 이번건은 공무원 추적 조사건이며 업무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포상금 없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