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04

2023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심 사 보 고 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2023. 6.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이 성 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6. 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6. 23.

○ 상정 및 의결：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2023. 6. 26.)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의결(2023. 6. 27.)

Ⅱ.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0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8,492억원 보다 746억원(8.8%) 증액된 9,23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8억 5천 4백만원 보다 8억 7천7 백만원

(3.4%) 증액된 267억 3천 1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이 1,169억 2천 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없으며, 세외수입은 자체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수입 등 26억 7천 4백만원 증가한  360억 3천 2백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천 7백만원 증가하여 274억 5천 1백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111억 1천 8백만원 증가하여

940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 ․ 시비보조금 등 82억 6천 1백만원 증가한 5,737억 9백만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92억7천6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84억 8천 2백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 47억 6천

2백만원 증가하여 756억 8천 1백만원으로 편성.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이 490억 3천 8백만원 증액한 7,741억 1천 6백만원이며       주요 변동 내역으로, 보조사업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2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시비특별지원) 14억 5천만원,

금호강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11억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18억 1천 9백만원, 동화천 산책로 조성사업 13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6억 2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임시청사 임차비 및 공사비 11억 8천 7백만원,

동청사 내진보강공사 5억 2천만원, 침산동 도시재생사업 5억 2천

6백만원, 생활폐기물 등 환경분야 위탁처리비 63억 2천 3백만원,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12억 6천만원, 읍내동 468-24번

지선 도로건설 25억원, 태전동 203-3번지선 도로건설 15억원,

북구의회 개별사무실 공사비 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5억 6천 1백만원 증액한 123억 6천 8백만원으로

조정하였음.

재무활동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 10억원, 국·시비반환금

238억 6천 9백만원을 증액하여 283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 6억 9천 3백만원 증액하여

1,213억 4천 3백만원을 편성

○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4억 1천만원 증액한 16억 7천만원을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호사수지역·도남지구·산격3동 주차장

조성공사, 불법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6천 7백만원 증액한 12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그 외 지하수관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 변동 없음.

○  2023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은 고향사랑기금 신설로 3천 9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기금은

변동 없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조혜정】

1.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50,531,000	875,054,000	75,477,000	8.63%
일 반 회 계	923,800,000	849,200,000	74,600,000	8.78%
특 별 회 계	26,731,000	25,854,000	877,000	3.39%

2.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23,800,000	849,200,000	74,600,000	8.78%
지 방 세	116,927,342	116,927,342	0	0%
세 외 수 입	36,031,682	33,357,696	2,673,986	8.02%
지 방 교 부 세	27,451,000	27,424,000	27,000	0.10%
조정교부금 등	94,000,603	82,882,737	11,117,866	13.41%
보 조 금	573,708,537	565,447,174	8,261,363	1.4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680,836	23,161,051	52,519,785	226.76%

세출예산

○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23,800,000	849,200,000	74,600,000	8.78%
인 건 비	99,473,140	98,676,184	796,956	0.81%
물 건 비	38,557,034	36,245,153	2,311,881	6.38%
경 상 이 전	653,307,892	643,177,536	10,130,356	1.58%
자 본 지 출	91,784,664	59,852,883	31,931,781	53.35%
보 전 재 원	1,500,000	500,000	1,000,000	200%
내 부 거 래	933,046	933,046	0	0%
예비비및기타	38,244,224	9,815,198	28,429,026	289.64%

○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23,800,000	849,200,000	74,600,000	8.78%
일반공공행정	49,143,519	25,498,555	23,644,964	92.73%
공공질서및안전	2,475,103	2,246,772	228,331	10.16%
교 육	8,931,638	9,021,839	△90,201	△1.00%
문화 및 관광	24,026,444	19,441,758	4,584,686	23.58%
환 경	31,653,381	25,200,697	6,452,684	25.61%
사 회 복 지	560,402,072	553,428,610	6,973,462	1.26%
보 건	25,931,361	24,855,691	1,075,670	4.33%
농림해양수산	6,386,181	5,249,949	1,136,232	21.64%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195,882	5,784,478	1,411,404	24.40%
교통 및 물류	30,804,714	16,165,913	14,638,801	90.55%
국토및지역개발	43,139,474	33,849,148	9,290,326	27.45%
예 비 비	12,367,693	7,807,148	4,560,545	58.41%
기 타	121,342,538	120,649,442	693,096	0.57%

○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계	923,800,000	849,200,000	74,600,000
기획조정실	36,989,889	12,746,940	24,242,949	․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 180,000 ․ 손해배상금 15,000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560,545 ․ 청사정비기금차입금상환 1,000,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18,484,159
혁신전략실	1,377,789	1,326,770	51,019	․ 공유공간사업지원 48,000
감 사 실	310,563	306,363	4,200	․ 갑질행위 예방교육 강사수당 3,200
행정지원과	69,108,072	68,884,012	224,060	․ 2층상황실 방송장비 구입 11,000 ․ 행정차량 임차료 11,100 ․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운영 △27,985 ․ 해외 배낭연수 40,000 ․ 직원건강검진비 27,000 ․ 제주 한주살이 프로그램 운영 10,500 ․ 고향사랑의날 홍보부스 제작및운영 15,000 ․ 우호교류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12,000 ․ 우호교류도시 농촌일손돕기 행사 4,280
재 무 과	5,872,092	2,617,918	3,254,174	․ 청사 작종 안내판 등 설치 교체 30,000 ․ 구청사 임차사무실 보증금 및 임차료 등 167,000 ․ 구청사 임차사무실 재배치 이사용역 등 40,000 ․ 구청사 임차사무실 내부수선 공사 750,000 ․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내부수선공사 165,000 ․ 북구의회 개별사무실 설치공사 270,000 ․ 청사 임차사무실 내부수선공사 감리비 15,000 ․ 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집기구입 20,000 ․ 동청사 시설보수공사 20,000 ․ 복현2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설치공사 82,000 ․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조경공사 240,000 ․ 동천동 내진보강공사 520,000 ․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료 34,000 ․ 태전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 220,000 ․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350,000 ․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300,000 ․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절개지 안전및정비공사 300,000 ․ 중형버스 구입 20,000
민원여권과	609,873	576,513	33,360	․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개선공사 21,940
세 무 과	1,039,433	970,912	68,521	․ 유공공무원 해외문화탐방 60,000
징 수 과	800,889	800,239	650	․ 징수업무관련 네비게이션 구입 650
정보통신과	5,428,160	5,048,439	379,721	․ 홈페이지 연계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강화 17,000 ․ 온나라문서2.0 문자음성변환솔루션 도입 35,000 ․ 알리미 문자사용료 24,000 ․ 원격지 백업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21,500 ․ 행정망 백업용 테이프 라이브러리 교체 55,000 ․ 개인정보 저장매체 파기장비 구입 14,000 ․ 통합관제센터 CCTV 신이설 공사 45,000 ․ 범죄예방분석을 통한 생활안전CCTV설치 160,000
일 자 리 정 책 과	8,031,222	7,586,464	444,758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9,343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8,000 ․ 공공일자리사업 관리감독자교육 △27,000 ․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인건비 △55,800 ․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인센티브 △45,000 ․ 마을기업 육성사업 20,000 ․ 사회적경제 청년스타트업 지원 94,000 ․ 국시비보조금반환 266,541
관 광 과	4,082,597	3,850,910	231,687	․ 이태원길 재정비사업 기본구상 용역 22,000 ․ 전통문화체험관 보수 35,000 ․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사업 △150,000 ․ 구암동고분군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 285,714 ․ 팔거산성 문화재 긴급정밀 발굴조사 30,00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도시재생과	13,239,899	10,243,435	2,996,464	․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526,000 ․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물품 구입 70,000 ․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12,500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2,200,000 ․ 관음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43,713 ․ 관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14,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15,666
민생경제과	8,311,042	7,356,725	954,317	․ 전자관 노후전선 정비 355,950 ․ 산격종합시장 화장실 확충 200,000 ․ 동대구신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102,000 ․ 칠곡시장 디지털 유통물류 기반조성 100,000 ․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지원 △15,000 ․ 신규농장 기반 및 농장별 편의시설 조성 △80,000 ․ 텃밭조성 재료비 △20,000 ․ 옥상텃밭조성 지원사업 △40,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362,433
복지정책과	232,070,282	229,572,218	2,498,064	․ 지역사회복지박람회 지원 10,000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봉급 170,000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911,790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용비 86,985 ․ 노인지역봉사지도원활동지원 87,000 ․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10,000 ․ 코로나19사망자 장례비용지원 164,843 ․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지원 180,210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36,136 ․ 경로당 냉난방비및양곡비 한시특별지원 59,543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140,336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34,366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18,000 ․ 폭염혹한기 생활지원 통신비 지원 55,200 ․ 자산형성지원사업 △112,301 ․ 국시비보조금 반환 642,054
생활보장과	95,926,041	93,913,858	2,012,183	․ 주거급여 748,778 ․ 수선유지급여 143,321 ․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897,600 ․ 노숙인자활시설등 운영지원 15,471 ․ 국시비보조금 반환 197,101
희망복지과	70,412,704	67,334,941	3,077,76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63,550 ․ 반석보호작업장 신축 △39,882 ․ 성부정신수양원 바닥 개보수공사 19,800 ․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79,442 ․ 장애인아동발달재활서비스사업 93,545 ․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30,000 ․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120,018 ․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 36,000 ․ 국고보조금반환금 2,371,141
여성아동과	156,191,558	157,198,015	△1,006,457	․ 아동복지시설운영비 △50,000 ․ 아동수당 지원 △285,170 ․ 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터 개관식 10,000 ․ 아동학대 조사및보호 재택당직수당 11,040 ․ 사회복지시설 교사겸직원장 지원 78,643 ․ 영유아보육료지원 △38,976 ․ 만3~5세누리과정 보육료지원 △1,364,908 ․ 만3~5세누리과정 담임수당등 지원 △525,244 ․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616,470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16,264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22,320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26,880 ․ 국고보조금반환금 609,631
환경관리과	3,041,206	3,020,619	20,587	․ 국고보조금반환금 20,587
자원순환과	44,042,896	37,584,497	6,458,399	․ 청소용구함 구입 99,500 ․ 충전식 전기송풍기 32,500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3,375,000 ․ 재활용품수거, 운반, 선별위탁 1,864,000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659,000 ․ 대형폐기물위탁 처리비 425,00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문화예술과	11,211,754	10,796,104	415,650	․ 무전기 구입 10,000 ․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지원 10,000 ․ 떡뽁이페스티벌 축제지원 100,000 ․ 행복북구문화재단 운영비 및 시설비 159,000 ․ 행복북구문화재단 운영보조금 38,500 ․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등 지원사업 30,000 ․ 영어독서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19,700
공원녹지과	16,493,996	13,931,542	2,562,454	․ 침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100,000 ․ 어린이공원 재조성 825,000 ․ 공원화장실 정비 120,000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702,298 ․ 산림재해대책(소나무재선충병방제) 600,000 ․ 국내여비 △17,000
교육청소년과	12,365,902	12,114,354	251,548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대응투자비 70,000 ․ 학교급식우수식재료비 지원 △15,818 ․ 무상급식 지원 △343,463 ․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32,000 ․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 100,000 ․ 북구청소년회관운영보조금 150,000 ․ 북구청소년육성재단 성과급 122,587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청소년회관,문화의집) 42,260 ․ 국시비 보조금 반환 141,130
체육진흥과	9,248,992	5,306,611	3,942,381	․ 산격동 프리테니스장 조성공사 270,000 ․ 태전테니스장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 350,000 ․ 손해배상금 714,000 ․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1,260,000 ․ 야외헬스형 운동기구 정비 30,000 ․ 행정대집행 경비 20,000 ․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1,100,000 ․ 볼링팀 퇴직금 60,000 ․ 국시비 보조금 반환 59,787
도시행정과	3,640,094	3,504,921	135,173	․ 경관시설 전기료 19,560 ․ 동화교, 동변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 △150,000 ․ 통학로 주변 환경개선사업 20,000 ․ 칠곡IC 진입로 야간 경관개선 사업 200,000 ․ 국시비보조금반환 22,069
안전총괄과	2,789,052	2,560,721	228,331	․ 자동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구입 27,500 ․ 밀폐공간작업 안전용품 14,000 ․ 한파대책 난방,방한용품 55,000 ․ 폭염대응시설 설치 108,000
건축주택과	1,018,753	999,089	19,664	․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9,886 ․ 건축안전 시간선택제임기직 보수 9,408
건 설 과	33,811,270	15,044,931	18,766,339	․ 국유지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20,000 ․ 태전동 중석타운 북편외11건 도로건설 10,300,000 ․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외20건 도로유지관리3,547,000 ․ 대설대책비 40,000 ․ 하천유지관리 전기요금 231,600 ․ 하천유지비 378,600 ․ 동화천재해예방사업 1,819,000 ․ 연경천 정비공사 765,000 ․ 동화천 산책로 조성사업 1,300,000 ․ 팔거천 태암로~운암교 산책로 조성공사 330,000 ․ 하수도준설원 인부임 63,993
교 통 과	8,889,209	8,089,380	799,829	․ 과속방지턱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 70,000 ․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50,000 ․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 625,000 ․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0,000
토지정보과	3,305,393	3,294,428	10,965	․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일제조사 9,400
보 건 과	17,449,611	17,169,028	280,583	․ 민원실 공기 제균기 13,200 ․ 수술실 안전관리지원 30,000 ․ 의료관련감염관리 △19,000 ․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161,211 ․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69,600 ․ 청사보일러 및 냉난방 유지비 25,692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건강증진과	15,493,084	14,818,816	674,268	․ AI기반 어르신 건강패키지 구입 20,000 ․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비 56,083 ․ 치매환자 조호물품 등 50,000 ․ 정신건강복지센터 철거비 23,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610,875
위 생 과	1,343,540	1,298,763	44,777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25,000 ․ 외식상권 활성화 푸드위크 운영 지원 16,875
강북 보건지소	673,849	665,518	8,331	․ 자동심장충격기 등 2종 구입 7,043
의회사무국	4,155,329	4,011,450	143,879	․ 인력운영비(5급전문위원1명 보수 등) 137,279
행정복지 센터	25,023,965	24,654,556	369,409	․ 물건비(일반운영 및 직급보조비) 107,425 ․ 경상이전(통장,이장 활동보상금) 23,140 ․ 자본지출(자산취득비) 140,034

4.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6,731,000	25,854,000	877,000	3.39%
세외수입	4,080,565	4,081,022	△457	△0.01%
보 조 금	1,919,880	1,819,880	100,000	5.49%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20,730,555	19,953,098	777,457	3.90%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6,731,000	25,854,000	877,000	3.39%
의료급여기금	1,670,000	1,260,000	410,000	32.54%
지하수 관리	440,000	440,000	0	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1,626,000	11,626,000	0	0%
기반시설사업	145,000	145,000	0	0%
주 차 장	12,850,000	12,383,000	467,000	3.77%

○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계	26,731,000	25,854,000	877,000
징 수 과	66,504	66,504	0
생활보장과	1,670,000	1,260,000	410,000	․ 국시도비보조금반환금 184,664 ․ 대불금회수수입등 225,336
환경관리과	440,000	440,000	0
자원순환과	11,626,000	11,626,000	0
체육진흥과	300,000	0	300,000	․ 시설비(금호사수지역 주차장조성) 300,000
도시행정과	145,000	145,000	0
교 통 과	12,483,496	12,316,496	167,000	․ 불법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78,603 ․ 적립금 △423,045 ․ 시설비(도남지구,산격3동 주차장 조성) 481,926

5. 검토의견

추경개요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754억원    증가한 9,505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9,23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8%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26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9% 증가하였음.

세입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238억원으로,

·지방세는 1,169억 2천 7백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 수입 등 26억 7천 3백만원

증가한 360억 3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천 7백만원 증가한

274억 5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11억 1천 7백만원 증가한

940억원 편성하였으며,

·국 ․ 시비보조금은 82억 6천 1백만원 증가한

5,737억 8백만원을 편성,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등 반환금 525억 1천 9백만원 증가하여

756억 8천만원으로 편성함.

○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예산 대비 226.76%나 증가하여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9% 증가한

267억 3천 1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소액 감소하여 40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금은 1억원 증가한 19억 1천 9백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7억 7천 7백만원이 증가한 207억 3천만원을 편성함.

세출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8% 증가한 9,238억원으로,

·기능별로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92.73%,

교통 및 물류분야 90.55%, 예비비분야 58.41%,

지역개발분야 27.45%, 환경분야 25.61% 순으로 증가하였고,

교육분야만 △1.00% 감소하였음.

○ 사업별 세출예산 증액 주요 내역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6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하여

1,213억 4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정책사업은 490억 3천 8백만원 증가한

7,741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정책사업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보조사업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2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시비특별지원) 14억 5천만원,

금호강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11억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18억 1천 9백만원,

동화천 산책로 조성공사 13억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6억 2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임시청사 임차비 및 공사비 11억 8천 7백만원,

동청사 내진보강공사 5억 2천만원,

침산동 도시재생사업 5억 2천 6백만원,

생활폐기물 등 환경분야 위탁처리비 63억 2천 3백만원,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12억 6천만원,

읍내동 468-24번지선 도로건설 25억원,

-예비비는

45억 6천만원 증가한 123억 6천 7백만원으로 조정

-재무활동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 10억원,

국․시비반환금 238억 6천 9백만원을 증액하여

283억 4천 1백만원으로 편성함.

○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의 반영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천만원 증가한 16억 7천만원으로 편성.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호사수지역, 도남지구, 산격3동 주차장 조성공사, 불법주정차금지표지판설치 및 정비사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6천 7백만원 증가한 128억 5천만원으로 편성.

·그 외 지하수관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음.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추경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분 및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경비 등 금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액은 세외수입이 26억 7천 3백만원, 지방교부세 2천 7백만원, 국시비보조금 193억 7천 9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25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한 총 746억원 증액 편성되어,

추경재원은 지방세의 증가없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및 순세계 잉여금이 대부분 세입예산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 동화천 산책로 조성 및 재해예방 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금호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등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며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검토 및 신속한 사업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가액은 시비보조금 1억원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억 7천 7백만원이 증가한 총 8억 7천 7백만원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 편성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과 대불금회수 반환금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금호사수지역 주차장 조성,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과 불법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 등 주민편의 시설에 적절하게 편성됨.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관련 당면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로 신속한 사업추진 및 예산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거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꼭 필요한 중요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우리 구 발전을 위한 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구비부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원확보가 중요한 만큼 세입확보를 위한 방안모색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1.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가.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27,806,962	933,046	38,600	1,645	26,304,039	0	371,232	158,40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846,754	0	0	0	834,703	0	12,051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22,357,133	0	0	0	22,038,958	0	318,175	0
자 활 기 금	597,146	0	0	1,645	571,294	0	4,207	20,000
고향사랑기금	38,592	0	0	0	0	0	192	38,400
옥외광고발전기금	34,690	10,000	0	0	24,520	0	170	0
재난관리기금	3,636,898	923,046	0	0	2,680,415	0	33,437	0
식품진흥기금	295,749	0	38,600	0	154,149	0	3,000	100,000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 영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27,806,962	603,000	60,000	0	27,095,962	48,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46,754	0	0	0	846,754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2,357,133	0	0	0	22,357,133	0
자 활 기 금	597,146	1,000	60,000	0	536,146	0
고향사랑기금	38,592	0	0	0	38,592	0
옥외광고발전기금	34,690	13,400	0	0	21,290	0
재난관리기금	3,636,898	495,000	0	0	3,141,898	0
식품진흥기금	295,749	93,600	0	0	154,149	48,000

2.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증감
		수입	지출
계	26,318,940	1,502,923	711,000	27,110,863	791,92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34,703	12,051	0	846,754	12,05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2,038,958	318,175	0	22,357,133	318,175
자 활 기 금	571,294	25,852	61,000	536,146	△35,148
고향사랑기금	0	38,592	0	38,592	38,592
옥외광고발전기금	24,520	10,170	13,400	21,290	△3,230
재난관리기금	2,680,415	956,483	495,000	3,141,898	461,483
식품진흥기금	169,050	141,600	141,600	169,050	0

3. 당초 계획 대비 주요 변경내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증 12,051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증 318,175천원

자활기금 : 감 35,148천원

고향사랑기금 : 증 38,592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 : 감 3,230천원

재난관리기금 : 증 461,483천원

식품진흥기금 : 변경없음

4. 검토의견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고향사랑기금이 신설 되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 함.

Ⅵ. 심사결과 :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안 가결

-  수정내용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쪽별	세 출 예 산					증 감 액
		부서	정책	단위(회계)	세부사업	편 성 목	예산액	감액	증액	조정 예산액
계							2,367,000	434,800	434,800	2,367,000
1	445	의회 사무국	지방의회운영지원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의원사무실 및 청사 운영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 사무실 집기 구입	-	-	50,000	50,000
2	189	재무과	청사 운영	구청사 관리	구청사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 청사 임차사무실 내부수선 공사비	750,000	300,000	-	450,000
3	332	공원 녹지과	살기좋은 녹지공간 조성관리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	조경지 정비 및 관리	401-01 시설비 1. 녹지 내 맨발산책로 정비	-	-	100,000	100,000
4	253	복지 정책과	노인 복지증진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 사업지원	노인지역 봉사지도원운영활동비	301-14 기타보상금 1. 노인 봉사지도원 활동지원	117,000	34,800	-	82,200
5	236	민생 경제과	도시경제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칠곡시장 디지털유통 물류기반조성 및 상권활성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칠곡시장 디지털 유통물류 기반 조성 및 상권활성화	100,000	100,000	-	-
6	375	건설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도로보수	401-01 시설비 도로긴급보수비	1,400,000	-	254,800	1,654,800
7	364	안전 총괄과	자연재난관리	자연재해 예방	자연재해 예방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4. 폭염대비시설설치 등	-	-	30,000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