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53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혁신전략실 소관 -

[제279회 임시회]

2023. 5. 22.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2.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5. 3.

○ 상정일자： 2023. 5. 16.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가. 제안이유

❍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    칙(안 제1∼4조)

(1) 조례의 목적(안 제1조)

(2) 조례 내 사용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3) 해당 조례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4)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업무 협조체계 구축(안 제6조)

❍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안 제7조)

❍ 추진상황 관리(안 제8조)

❍ 의회보고(안 제9조)

❍ 직원 능력함양 및 인센티브(안 제10∼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원태】

❍ 이 조례안은,

-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와 협력체계 구축, 직원 능력 함양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 제11조에 규정된 인센티브에 있어, 현재 내부계획서 상 명시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추후 조례 개정시에는 조례안에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립됨으로써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과 성취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원	·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 등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선례가 있는지 여부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 혁신전략실이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지만, 혁실전략실 신설 이전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온바, 의회에 대한 협조사항 및 협의 등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모사업에 관한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회 보고 등 관련 조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편성 전 의회와 협의하고, 보고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음
	· 안 제11조의 직원 대상 인센티브 규정과 유사한 타 지자체의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 우리 북구가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대구시 내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것이며, 달서구 및 남구청이 공모사업에 대한 포상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으나, 위 타지자체의 해당 조례는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와는 그 성격이 다름
김종련 위원	· 안 제9조의 공모사업 추진현황의 의회보고시 선정된 공모사업만 보고하는 것인지 여부, 위 보고가 선정된 공모사업 건만을 보고하는 것이라면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된 건에 대한 평가 또한 포함하는 것이 추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이를 실행할 것인지 여부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 안 제9조의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경우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선정된 건만을 보고하고자 하였으나, 미선정된 건까지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