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6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지원과 소관 -

[제279회 임시회]

2023. 5. 23.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3.

○ 제 출 자： 허정수, 장윤영, 김현주, 김종련, 최우영

김시현, 최수열, 이상봉, 오영준, 임수환

○ 회부일자： 2023. 5. 3.

○ 상정일자： 2023. 5. 17.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허 정 수 의원】

가. 제안이유

❍ 평화통일에 관한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공감대 확산을 통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지도 감독 및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포상(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원태】

○ 이 조례 제정안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에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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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원 최우영 위원	❍관계법령 제29조제1항에 지역협의체가 2013년 5월 22일 설치가 되었는데 거의 10년 동안 우리 구에 조례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조치가 필요 없음으로 나와있는데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기존에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보조금 지원하는 내역은 지금 어떤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조연재 행정지원과장 허정수 위원 임대환 행정국장	❍상위법령에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 근거가 되어 있어서 조례제정이 없더라도 지원 관계는 할 수 있었고 대구 8개 구·군 중에 4군데만 미제정되어 이번에 제정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상위법에 얼마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산 조치가 다시 별도로 안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대회로 해서 예산이 지금 1,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