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5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지원과 소관 -

[제279회 임시회]

2023. 5. 23.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2.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5. 3.

○ 상정일자： 2023. 5. 17.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행정지원과장 조 연 재】

가.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안 별표1) 조정

- 숙박비(1박당) 상한액 인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원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구 공무원들의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허정수 위원 김상선 위원 최우영 위원 서상훈 위원장	❍인상전 금액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 부족한 금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숙박비외에 식사비용 등 별도로 들어간 부분들은 얼마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공무원이 거의 1,300명 정도 되는데 혹시 1년 연간 단위로 출장 가는 인원수는 파악이 됩니까? ❍연평균 5천만원 미만과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미첨부를 한다는 사유서를 적어 냈는데 이 금액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출장 시 자가용 운행과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어떻게 되며, 자가용 이용 시 비용 실비적용으로 인해 경비가 굉장히 빠듯할 듯 한데 더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공무출장 시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지금 공무원 보험 들어가는 걸로 적용을 합니까?	조연재 행졍지원과장 조연재 행정지원 과장 임대환 행정국장	❍부족한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액에 맞게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출장 시 숙박비, 교통비, 일비, 급식비가 있는데 급식비와 일비 관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 되어 있으며, 그것도 이번 3월 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100%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대략 월별로 전 부서에서 2~30명씩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연간으로 따지면 3~4백명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출장인원이 1,600명 이상 첨부하고, 이하되면 미첨부하는 사유가 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수도권 출장 시 90~100% KTX를 이용하고 인근에 갈 때에는 자가용 이용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출장 여비는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규정을 벗어나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출장갈때마다 별도로 보험 들어가는 건 없고,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 보험가지고 처리를 하고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공무원 관련 규정을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